아이가 장거리 면접교섭을 힘들어하는데 숙박 없이 만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숙박 면접교섭을 정했지만 이후 거리가 멀어져 아이가 이동에 지쳐 합니다. 학교생활에도 영향이 있어 당일 만남이나 가까운 장소로 바꾸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면 기존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는데 계약직이라 계약 종료일까지의 월급만 배상받나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당분간 기존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직이니 계약 만료 이후 소득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상가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한 지 몇 년 됐고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이번에는 본인이 가게를 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가압류하려는데 법원에서 담보를 내라고 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보를 내지 못하면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 빠짐없이 나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 계속 출석했고 주소나 직장도 그대로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되는지, 심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치료비가 늘고 제 소득도 줄었는데 정해진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지만 이후 아이에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제 근무시간도 줄어 현재 금액으로는 부담이 큽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녹음과 진단서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에서 늦은 시간 반복해서 큰 소리가 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알렸고 소음 녹음과 진료기록도 모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안 쓰고 계속 살았는데 이사하려면 월세를 끝까지 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았고 집주인과는 문자로 몇 번 얘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사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다시 1년 계약한 것이니 남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
돈을 받으라는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릅니다. 법원에서 찾아줄 수 있나요?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재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 연락금지 기간에 보낸 메시지를 뒤늦게 봤습니다.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조치가 끝난 뒤 차단 메시지함을 확인하다가 금지 기간 중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집의 대출을 같이 갚았는데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집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샀고 명의도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대출도 함께 갚았습니다. 배우자는 원래 자기 집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 기여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폭행 사건 형사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배상 청구도 판결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고 형사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자고 하지만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민사 배상을 나중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