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전세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나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제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의사를 밝혔는지,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실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사…
임대인이 누수와 보일러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한 집에 누수와 보일러 고장이 생겨 생활에 불편이 큰데,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수리가 될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여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꼭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
전세 계약은 끝났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새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어 이사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과 줄 돈이 모두 있습니다. 상계한다고 통보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비용도 있습니다.서로 지급할 돈이 있으니 차액만 정산하고 싶습니다. 다만 거래처는 일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가 일방적으로 상계하겠다고…
매매 계약금을 보낸 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려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일부만 적혀 있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 지급이나 물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낯선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반환을 거절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은행에 문의했지만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갔지만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대신 계좌이체 내역과 “나중에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금액이나 변제 시기를 미루고 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대화나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증거인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분쟁과 관련된 메시지와 사진이 휴대전화에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일부를 삭제했습니다.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수사와 관련 있다면 증거인멸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복구를 시도해야…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이전 전력은 없고, 사고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처음 겪는 일이라 경찰 조사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걱정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상대방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저를 형사 고소했지만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처음부터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허위 사실로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봅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중고거래 피해 경험을 SNS에 올렸는데, 사실을 쓴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 경험을 SNS에 올렸습니다.게시글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거래 플랫폼, 물건 종류, 대화 내용 일부를 적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배우자가 제 부모를 폭행했다면 안전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친정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저와 가족 모두 보복이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안전을 지키면서 어떤 절차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