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병원이 제 기존 질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병원은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합니다.진료기록을 확보했고 다른 병원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걱정됩니다.계약 종료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되돌리거나 묶어둘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최근 상대방이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일반 소송만 진행하면 재산을 빼돌린 뒤가 될까 걱정됩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시켜준다며 통장과 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경찰 조사나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직 과정에서 받은 안내를 믿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제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저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대화 기록이 일부만 남아 있어 걱…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있지만 전 배우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아이와의 만남을 요청한 문자와 거절 답변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까 걱정됩니…
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지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문자와 전화로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약속만 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재산 상황은 모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입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주로 맡았고,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도 일부 기여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과 예금 등 주요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할 경우 제 몫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
부동산 중개인이 시세를 부풀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매수한 뒤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중개인이 설명한 시세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계약 당시 중개인은 가격이 적정하다고 했고, 권리관계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설명서와 문자 일부는 보관하고 있…
새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벽지와 가구 일부가 젖었습니다.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책임 주체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누수 원인 점검과 수리 견적은 받아 둔 상태입니다.하자보수와…
허위 악성 리뷰 때문에 가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게에 대한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게시됐고, 이후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리뷰 작성자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정정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
교통사고 치료는 끝났지만 통증이 남습니다.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았지만 목과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와 최종 합의는 아직 하지 않았고, 치료비 외에 일을 쉬면서 생긴 손해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후유증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
상가를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합니다.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새 임차인은 실제 계약 의사가 있고, 임대인에게도 연락을 시도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