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번 투약한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 차례 투약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마약 관련 전과도 없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오픈채팅에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제가 미성년자를 희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내용 중 일부만 캡처한 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 요구를 하고 있…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당시 대화 내용도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제 계좌와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당시에는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후 해당 계좌가 피해…
NFT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NFT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약 1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약속했던 수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혼자서 사기 혐의로 고…
SNS에 제 이름을 공개하고 욕설을 올렸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져 서로 SNS 계정까지 교환했습니다.그런데 이후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이 자신의 SNS에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고, 스토리에도 저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심지어…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저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현재 재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알아보던 중 피…
상사의 지시로 계약서 서명을 대신했는데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가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문제가 될 것 같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업무상 압박 때문에 결국 제가 해당 서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그런데 다른 직원이 이를 알게…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금전을 걸고 도박을 했다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문자로 온라인 게임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현금을 충전해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용하다 보니 불법 도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이용…
악플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게시글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좋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몇 개 작성했습니다.욕설만 적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함께 적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악플을 이…
중고거래로 콘서트 티켓을 샀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기 신고할 수 있나요?
딸이 가고 싶어 하는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티켓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가 먼저 돈을 보내면 티켓을 전달해주겠다고 해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티켓을 받지 못하고 있…
술집에서 상대방을 한 대 때렸는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말다툼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제가 먼저 합의를 하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