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이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기 사건 재판에서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판결만 기다리면 지급되는 건지, 제가 통장이나 재산에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관련 대화와 사진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될까 걱정됩니다.
새로 산 제품이 반복해서 고장 나는데 제조사는 수리만 하겠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 제품이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고장 났습니다. 제조사는 AS만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교환·환불이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 계약은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을 미뤄주기로 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집을 인도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늦어진 기간의 이자도…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한 기한까지 일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여러 번 미뤘습니다. 구두로 독촉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계약을 끝내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매출과 계좌 관리를 맡아왔는데,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로 보이는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상대방은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단순 정산 문제인지 횡령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만난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떤 자료로 대응해야 하나요?
교제하던 사람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주변에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혼인 사실을 몰랐던 사정을 보여 줄 메시지와 사진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됐고,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의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입신고를 옮겨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지만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생각인데, 신청만 해두고 먼저 전출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보증금 회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당시 별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과 일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지인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문서 관련 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저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원본과 당시 대화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춰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상대방은 그 서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