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현장 열쇠를 넘기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열쇠부터 넘기라고 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유치권 현수막만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수금 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증명만 계속 보내면 되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것 같지만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몇 달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말다툼 중 유리병을 들었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특수협박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유리병을 들었고 주변 사람이 말려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 특수협박으로 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아이를 잠시 전 배우자가 키우고 나중에 양육권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합의서면 충분한가요?
이혼 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그동안 아이를 돌본 뒤 다시 제가 키우기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었다가 약속한 날짜에 자동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일을 쉬고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걷다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일을 쉬었고 흉터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데 견주는 지금까지의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가를 넘겨받아 썼는데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선반과 내부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제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는 말만 있는데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
돈을 빌려줄 때 공증까지 했는데 안 갚습니다.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공증한 서류가 있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빌려준 돈도 같은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합의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줄어들까요?
절도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했는데, 이 자료가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한과 불리해질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를 주로 돌봤지만 소득이 적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나요?
이혼을 준비 중이고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는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키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크게 다쳤는데 구청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경고 표시는 없었고 같은 장소가 오래 파손돼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리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못 받아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요구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안내를 보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못 받는지 걱정됩니다.
이미 갚은 돈인데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통장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거래대금을 모두 보냈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놓쳤고, 지금은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면 확정된 지급명령도 다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