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빠짐없이 나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 계속 출석했고 주소나 직장도 그대로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되는지, 심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 연락금지 기간에 보낸 메시지를 뒤늦게 봤습니다.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조치가 끝난 뒤 차단 메시지함을 확인하다가 금지 기간 중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
말다툼 중 유리병을 들었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특수협박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유리병을 들었고 주변 사람이 말려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 특수협박으로 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절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합의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줄어들까요?
절도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했는데, 이 자료가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한과 불리해질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사기범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이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기 사건 재판에서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판결만 기다리면 지급되는 건지, 제가 통장이나 재산에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매출과 계좌 관리를 맡아왔는데,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로 보이는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상대방은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단순 정산 문제인지 횡령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지인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문서 관련 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저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원본과 당시 대화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춰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시켜준다며 통장과 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경찰 조사나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직 과정에서 받은 안내를 믿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제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저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대화 기록이 일부만 남아 있어 걱…
경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대화나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증거인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분쟁과 관련된 메시지와 사진이 휴대전화에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일부를 삭제했습니다.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수사와 관련 있다면 증거인멸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복구를 시도해야…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이전 전력은 없고, 사고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처음 겪는 일이라 경찰 조사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걱정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상대방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저를 형사 고소했지만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처음부터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허위 사실로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봅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중고거래 피해 경험을 SNS에 올렸는데, 사실을 쓴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 경험을 SNS에 올렸습니다.게시글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거래 플랫폼, 물건 종류, 대화 내용 일부를 적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