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실수로 촬영됐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객관적 촬영 정황으로 의도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판단 요소

• 영상 내용·구도·촬영시간, 휴대전화 조작, 이전 파일, 삭제 시점과 진술 일관성을 봅니다.

• 실제 결론은 사건 당시 법령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포렌식에 영향을 줄 조작을 피하며 현장 CCTV와 당시 사용기록을 확보하세요.

• 주요 날짜와 제출·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