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촬영·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과 법정 장소 요건이 인정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판단 요소

• 출입 목적, 체류시간·행동, 장소 표시와 구조, 촬영기기 사용, 퇴거 요구 후 행동을 봅니다.

• 실제 결론은 사건 당시 법령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현장 CCTV·출입동선·휴대전화 사용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들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 주요 날짜와 제출·연락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