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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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소득·가사노동·육아 등 기여도
• 재산 은닉이나 일방 처분 여부
•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의 구별
대응 방법
• 감정적 책임 주장만으로 분할을 막기보다 재산별 특유재산성과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와 부동산 변동을 확인해 누락 재산도 점검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쟁점을 나눠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