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폐업신고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해지특약과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18조: 해당 사안의 권리·의무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판단 요소

• 계약기간, 자동갱신, 보증금 정산과 원상복구 범위를 봅니다.

• 실제 결론은 사건 당시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해지 희망일을 서면 통지하고 열쇠 인도·원상복구·차임 정산을 합의서로 남기세요.

• 주요 날짜와 제출·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