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도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미등기라도 독립된 건물과 공유관계를 입증하면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단 기준

• 건축물의 구조·사용승인 여부, 건축비 부담, 토지와 건물 소유관계, 현물분할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 관련 계약·기록과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응 방법

• 건축물대장·세금자료·공사비 내역을 확보하고 보존등기 가능성과 경매분할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훼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가능한 절차와 대응 순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