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구인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이나 금융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했는데요.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대의 현금을 전달받았고, 전체 피해금액은 4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았고 전체 피해금액 역시 4천만 원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데요.

반면 의뢰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구인 과정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인식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는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해회복과 관련된 사정 등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피해회복 여부와 처벌 의사 등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인 범죄이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한 점과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던 점과 실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