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유사단체를 결성하고 조합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업 진행에 혼란과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들을 제명했습니다.

이후 임시총회에서도 기존 제명결의를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면서 의뢰인들은 조합원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제명결의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합 측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행동이 조합규약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들이 집행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밝히거나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조합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조합원으로서 사업 진행과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규약상 제명사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조합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가 본안판결 전까지 침해되지 않도록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의뢰인들이 집행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합 운영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의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또한 조합 측이 문제 삼은 별도의 모임 역시 조합과 별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단체가 아니라 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점을 토대로, 이를 곧바로 규약상 유사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행위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이후 이어진 본안소송에서도 동일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조합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뢰인들에 대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먼저 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 집행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모임을 구성한 사정만으로 조합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시 어느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면 의결권과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이에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모두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은 조합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에게 정당한 제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조합 집행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정 등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조합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해야 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제명결의와 이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제명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