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의뢰인들은 각서에 기재된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각자 1,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각서를 받아두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각서에 기재된 지급 약정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청구한 약정금의 지급의무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각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을 토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각각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만큼, 이를 근거로 의뢰인별 1,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며 의뢰인들이 약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 3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금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약정금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