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 정도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과정에서 데이트 문제로 다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리고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재판에서 적법하게 반영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형사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적용된 단순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폭행 사건의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맞춰 재판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벌금형 등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