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의뢰인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와 미납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임차인인 피고 측에서 사건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즉시 건물을 인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납금을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소재 상가 내 두 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합하면 약 1억 원이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는 약 63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임대인은 수차례 미납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연체로 인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임대인은 건물 인도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미납금과 건물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까지 함께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상당 기간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인도청구 자체만을 방어하기보다는 누적된 채무와 상가 인도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즉시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잃게 될 수 있었고, 동시에 상당한 미납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건물의 즉시 인도를 피하면서 누적된 채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임대인 측의 청구내용을 검토하면서 건물 인도와 누적된 미납금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미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실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관계와 상가의 계속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즉시 건물을 인도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이 약정된 분할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동안에는 상가를 바로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약 2억 6,8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매월 662만 5,500원씩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해진 분할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동안에는 즉시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인도하고, 전체 채무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미납금과 건물인도청구가 동시에 문제된 상황에서 즉시 상가를 인도하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변제하며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