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화와 주거지 접근, 메신저 전송, 계좌를 이용한 소액 송금 등 총 32회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뒤 관계가 종료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만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거나 메신저를 전송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로 소액을 여러 차례 송금하면서 입금자명 등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총 32회에 걸친 행동이 스토킹행위로 문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보다는 각각의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고 관계 종료 전후로 연락이 이어졌던 만큼,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는지와 이후 각각의 행동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행동 가운데 실제로 의뢰인이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의뢰인이 제시한 설명과 부합하는 사정은 없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 및 접근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하나의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개별 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했던 사실과 관계 종료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만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나 교류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상대방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개별 행위의 목적이나 경위를 단정할 수 있는지, 각각의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과 전화, 메시지 등 일부 연락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기간 연락이 이어졌던 정황과 문제된 개별 행동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총 32회의 행동이 스토킹행위로 문제됐던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