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전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갚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수사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면서 고소인과 의뢰인에 대한 대질조사와 관련자 조사,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천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돈을 지급했으며, 이후에도 추가 금전을 같은 방식으로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계 4,700만 원에 이르렀고, 고소인은 이를 사기 피해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일반적인 차용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수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기존 금전거래와 변제가 존재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재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해당 금원이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금전의 성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측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기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와 변제내역은 어떠했는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취득하려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재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기존 혐의없음 판단을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금전거래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의 성격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거래관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 대립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이전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와 변제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자금 흐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문제된 금전의 실제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차용금인지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결국 재수사에서도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수사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 관련자에 대한 조사,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문제된 금전을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금전이 입금되고 일정한 자금 흐름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문제된 돈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일부 정산과 관련된 표현 등을 고려하면 다른 성격의 금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금전의 성격을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해당 금전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수사명령에 따른 추가 수사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