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세 명의 공유자가 다수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공유물분할소송이었습니다.

분할 대상은 수십 필지에 이르는 부동산이었고, 공유지분은 한 명이 2분의 1, 나머지 두 명이 각각 4분의 1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자 가운데 일부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했지만 다른 공유자는 현물분할을 주장하면서 서로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분할방법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중 한 명은 부동산을 경매한 뒤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원했지만, 다른 피고는 토지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유물분할 자체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을 나눌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는 공유자 한 명이 임의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축사가 존재했고,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공유자가 제시한 분할안에 대해서도 다른 공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분할을 위한 측량감정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정하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 측에서 사건에 대응하면서 각 부동산의 이용상황과 공유자들의 의견,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할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대상 부동산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고 일부 토지에는 특정 공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면적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기에는 공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물분할안에 대해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판단하기 위한 측량감정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의 현황과 공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현물분할보다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대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뒤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에게 2분의 1, 피고들에게 각각 4분의 1의 비율로 대금을 분배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물분할안을 둘러싼 공유자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도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식으로 장기간 이어진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판단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