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신체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여 여러 차례 사진을 전송받고, 직접 신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혐의 내용 자체가 중대한 만큼, 상대방의 진술만이 아니라 실제 촬영 및 전송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영상통화를 하는 등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신체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이에 사진을 촬영하여 메신저로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접 만났을 당시에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메신저 대화 및 영상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체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전송받거나 직접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촬영 및 사진 전송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송했고, 직접 만났을 당시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휴대전화에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메신저 대화나 애플리케이션 기록이 존재하는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문제된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받고 직접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하고 영상통화를 했다는 사실과 문제된 신체사진을 실제로 요구·전송받거나 촬영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 측에서는 촬영 및 전송행위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기록 등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실제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여서 자료 획득이 어려웠고, 휴대전화에 삽입돼 있던 유심에서도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신저 및 두 사람이 알게 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이력과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사진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촬영 및 전송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신체사진이나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등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