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가족이 사건본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청구인 측을 대리하여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스스로 재산과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족이 이를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단순히 후견인 한 명을 지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 등의 범위도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상황에 맞는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져야 했습니다.

특히 후견제도는 사건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후견인에게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권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청구인 측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과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을 지원할 필요성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법률행위, 신상에 관한 결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의 권한이 실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별지를 통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권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도 기본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전을 빌리는 행위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담보제공, 상속의 단순승인·포기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중요한 재산상 법률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우편·통신 및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등에 관한 결정을 후견인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후견인은 심판 확정 이후 일정 기간 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