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였지만 이후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접근했습니다.

여기에 SNS를 이용한 게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과 사회적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방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상대방은 메신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의뢰인의 사업장 주변에서 기다리고, 직접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SNS 계정을 통해 의뢰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공개적인 비방으로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이후에도 연락과 게시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행동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SNS 게시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동시에, 전체 범행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SNS 게시와 관련해서는 게시된 내용이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단순한 개인 간의 감정적인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피해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전송된 메신저 내용과 SNS 게시물, 사업장 접근 정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가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게시로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피해의 정도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꾼 경위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이후에도 공탁 여부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됐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스토킹행위를 계속한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있었음에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