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일부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면탈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기존 민사분쟁이 있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계좌의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해오던 투자 및 금융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이동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에서 이루어진 자금 이동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부동산 및 주식투자를 해왔고, 은행계좌와 연동된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이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거래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통상적인 금융거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채권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존재했는지였습니다.

특정 은행계좌의 잔액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 등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문제 된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각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증권계좌로 자금을 송금해 주식을 거래해왔습니다.

또 다른 계좌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던 계좌였으며, 일부 계좌 역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등 각 계좌마다 잔액이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거래내역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문정은 특정 계좌의 잔액만이 아니라 문제 된 시점의 의뢰인 전체 재산을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동산과 주식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증권계좌에는 1억 원을 넘는 주식자산도 존재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채권은 약 1,500만 원이었던 반면 의뢰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은 이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계좌의 자금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판결에 따른 채권액 상당인 1,500만 원을 집행공탁한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러한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관련 자료, 주식잔고 및 공탁자료 등을 종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민사판결 이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 상당을 집행공탁한 사실, 당시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이 존재했던 점, 증권계좌에도 상당한 주식자산이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계좌 역시 의뢰인이 평소 주식거래 등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면탈로 채권자를 해했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