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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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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캠핑장 매매계약금 5,500만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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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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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집행 청구이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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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반환청구
안심보장증서 분담금 1억 3,800만 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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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가계약금 500만 원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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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자금 용도 속인 1,500만 원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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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상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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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채무 한정승인·상속포기 모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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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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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9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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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모욕죄
폭행·모욕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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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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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배우자 외도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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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귀 수술 의료과실 5천만 원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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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2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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