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하여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대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단기 현금 차용과 카드 사용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빠졌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월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여 연체가 누적되었는데요.

그 결과 신용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방문하였고,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문정의 조력으로 금지명령을 허가받아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및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규모가 1억 원 이상이며, 사업자 등록 상태임을 고려하여,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채무 발생 경위, 필요 서류 제출 여부, 관할 위반 여부, 채무 사용처 등에 대해 상세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서 제출 시점부터 모든 필수 서류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으며, 외부회생위원의 요구사항인 관할 위반 여부, 채무 사용처, 재산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한 소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제출 요청에도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처분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처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나, 이는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영업소득이 전무하고, 사기로 등록한 사업자였기에 폐업 신고를 원하나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폐업이 불가하다는 점을 보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음을 소명하여 채무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더하며 모든 보정사항에 대해 꼼꼼하고 전문적인 소명을 담은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로 문정을 통하여 공동사업자의 동의 없이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폐업신고서를 첨부한 후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 제10항에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문정이 제출한 보정서와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손해배상채권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 제출한 변제계획안에서 주장한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상향되지 않았고, 주거비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는 최저 월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큰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